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주택 거래 활성화에 힘을 쏟았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던 시점의 거래량만 반짝 상승했을 뿐, 전반적인 거래 침체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MB정부 출범 초기보다 못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MB정부 출범이 있었던 2008년부터~2012년까지 전국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을 조사해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에만 반응·거래량 반짝 상승=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년도별(월 평균)로 살펴보면, 2008년 7만4천483건 이었던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7만2천529건)·2010년(6만6천655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던 2011년은 ‘3.22대책’에 힘입어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일제히 거래량이 급등하며 MB정부 임기 내 주택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는 한시적 효과에 그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 위축이 심화되며 MB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MB정부 출범 초, 뉴타운 열풍으로 단독·다세대 거래=주택 매매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 월 평균 1만4천233건까지 거래됐던 다세대 주택이 2009년 9천616건 → 2012년 8천163건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4월, 서울 전역에서 ‘뉴타운 열풍’이 불며 단독ㆍ다세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총선 이후 급등한 지분값 가격부담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09년~2010년에 걸쳐 2년 연속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거래량, 2011년 최고점 찍고 곤두박질=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2008년 4만8천577건이었던 거래량이 2009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2008.11)으로 일시 회복됐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2010년에는 거래량이 하락했다.
이후 2011년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인 ‘3.22대책’을 통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5만8천775건까지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거래량 회복 동력을 잃고 거래량이 곤두박질 쳤다.
◇전통적인 거래 성수기, 봄·가을 이사철=MB정부 집권 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과 올해를 월별로 살펴본 결과, 전통적 성수기인 3~4월, 9~10월은 봄·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11월~12월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지만 작년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려는 막달 수요로 11월 7만8천337건, 12월에는 10만5천975건으로 연중 최대량을 기록하며 취득세 감면 막달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올해 역시 지난 9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을 발표했지만 시행기간이 단기간(9월24일~12월말)인데다 12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거래시장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